혹시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참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시지만,
소득이 아무래도 적어서 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직장인이든, 작게나마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종교인 가구든,
정말 다양한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태어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정책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근로장려금을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혹시 대상자는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기준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효과를 누리려면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크게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집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1. 가구원 요건 우리 가족은 어떤 유형?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 집의 가족 구성이 어떤 형태였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없고, 제가 법적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도 없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만 30세 이상이면서 혼자 살고 계신다면 단독가구라고 부릅니다.
홀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있지만 가구 내에서 한쪽만 소득 활동을 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한 분만 소득이 있거나, 혹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300원이 안 될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중증 장애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구라면(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홑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주로 한 분의 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 본인(거주자)과 배우자 두 분 모두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셔서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300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의 가족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첫걸음이자 근로장려금 효과를 가늠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2. 소득 요건 벌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가구원 요건을 무사히 충족하셨다면, 다음은 우리 집 소득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소득이 너무 많으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가구 유형별로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기준금액은 해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시는 시점에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소득에는 정확히 어떤 종류의 돈들이 포함될까요?
우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아는 직장에서 매달 받는 급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인 사업소득도포함됩니다.
또한,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종교 활동으로 받는 종교인소득도 이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에 넣어둔 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받게 되는 배당소득도 모두 총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각종 연금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거나 원고를 쓰는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기는 수입인 기타 소득까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종류의 돈이 이 총소득에 합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근로장려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재산 요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까지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이제 우리 가구의 재산 부분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들이 있지만,
이 재산의 합계액 또한 나라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소유하고 있는 상가 같은 건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논이나 밭, 혹은 임야 등 모든 종류의 토지도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 청약통장처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고 있다면 그 집에 대한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증권사 계좌에 있는 주식, 펀드 같은 유가증권까지도 모두 재산 평가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시점과는 다르게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설령 갚아야 할 빚(부채)이 있더라도이 빚은 재산 가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내 재산이 근로장려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재산 기준 금액 역시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기준을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재산 요건도 근로장려금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 기타 요건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구 형태, 소득, 그리고 재산이라는 세 가지 큰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직 사업자는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또한,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분들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모든 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이미 받고 계시다면,
때로는 지원금이 중복되어서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다른 복지 급여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ARS 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우편 또는 모바일)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많은 분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꼭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